[제39차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국제지수 최고 평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지수 평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제39차 ICT 정책 해우소에서 최재유 미래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매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평가하는 'ICT 발전지수' 등 ICT 관련 국제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열렸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39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해 ICT 국제지수와 지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지수 평가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ICT 정책해우소에서는 유관기관, 학계 및 연구계,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국제지수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UN 산하 전기통신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각국의 ICT 발전 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평가하는 지수로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는 2010년 이후 7년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지표의 설정 및 반영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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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 ICT 수준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기 위한 지수 분석, 정보통신기술 융합 관련 ITU,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지표 개정 요구와 새로운 지수 및 지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해우소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ICT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며 ICT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2016년 ICT 발전지수 관련 결과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ICT 관련 국제지수 평가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우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ICT 발전지수 뿐만 아니라 올해 기록한 3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한 UN 전자정부평가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제지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민간기관들이 평가하는 다양한 국제지수의 향후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정책적 조언과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표개선을 위해 각 국가별로 공통 적용이 가능한 지표와 실질적인 ICT 발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질적 지표 발굴을 위해, 국내 통계협의회를 통한 정량, 정성적 지표의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가 추진돼야 하고, ICT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는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과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하다는에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능정보사회 도래로 인한 국제기구별 구성 지표 변경에 대비해 중장기 대응방안과 위험관리에 대한 사전 연구와 준비 등 선제적 대응과 ICT 산업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재유 차관은 “대외 국가 신인도와 ICT 선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제지수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K-ICT 전략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지능정보 등 10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ICT 융합투자를 확대하는 등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ICT 국제 지수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정부의 각 부처 및 전문 기관 간 협업 분야들이 구체화됐다"며 "미래부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제 지수 평가 결과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