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경기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 타격 커…소득증대·고용 정책 필요"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최순실 게이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면서 취약계층 대책을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해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 경제 현안, 중장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명예교수,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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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단순 자금 지원보다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 및 교육, 정보 제공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자들은 금융안정과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시장 정책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더불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자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환시장 움직임을 세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는 여러 대책 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강화 노력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일부 제조업의 과잉설비, 생산성 저하가 저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설비·인력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대내외 정치상황과 관련해 경제 정책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단기 대책으로 흐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