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수급문제의 주요 원인이 생산량 감축과 쌀 소비 촉진에도 불구, 소비량 감소율이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빠르다는데 있다고 보고, 과잉공급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쌀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이번 대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단기적 적정생산 유도시책과 함께 쌀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쌀⇒식품’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소비구조(밥쌀 : 가공용=78% : 12%)를 오는 2025년까지 30%까지 가공용 쌀 소비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정생산을 위한 한시적 생산조정을 위해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예산 30억 원을 확보, 논에 타 작물 재배를 1000ha로 확대하고 다수확 위주의 품종 보급에서 고품질 품종보급으로 전환, 지난해 33%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5만2000ha)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소비확대를 위해 우수 브랜드 정비와 발굴․육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한국식품연구원경북본부와 연계해 어린이·학생 등 식생활 패턴 변화에 맞는 쌀 식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가루 대량소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한시적 쌀가루 의무사용 등 관련 규정 도입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내 미분업체에 쌀가루 구입자금 지원과 밀가루 제품에 대한 쌀가루 대체사용(5%)을 위한 범도민적 쌀 소비촉진 운동으로 대량 소비체계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과 쌀 생산 기반유지를 위해 기존 정부정책과 연계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지속키로 했으며, 산지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농가를 위해 특별지원금 300억 원을 지급해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동시에 영농의욕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원활한 벼 매입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도내 RPC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농민단체·도의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 협의회’를 구성, ‘쌀 사랑 포럼’을 상시 운영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발표와 더불어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도 차원의 선제적 추진이 실효를 거두고 향후 중앙정책의 변화로 전국 확대시행 된다면, 매년 발생되는 30만T의 초과 공급 분은 대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