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 성장률 2%대 초반 떨어지면 추경안 검토"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3.0%인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까지 낮추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경 여부는)내년 1분기 지나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민간보다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에는 "지난 몇 년간 최초 전망치가 민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은 자주 조정을 하고 정부는 1년에 두 번만 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도 전망치는 충실하게 예측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부양 수단을 놓고 재정당국인 정부와 통화당국인 한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통화당국의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 적이 없다"며 "내년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 경기 하방리스크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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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은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심사에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을 면허 제도가 아닌 등록제나 신고제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천 청장은 "1988년 면세점을 등록제 비슷하게 운영해 29개까지 늘었다가 폐업을 많이 하면서 4개로 재편됐다"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