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자 48%···정부·정치권 대선 앞두고 '손사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아 끝내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국회 예결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크게 늘었다. 

예결위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따르면 지난해 면세자 비중은 48%로, 2014년(48.1%)과 비슷한 수준이다. 2명 중 1명은 세금을 면제받는 셈이다.

2005년 48.9%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줄어든 면세자 비중은 2012∼2013년 32∼33% 수준까지 떨어진 뒤 2014년 48.1%로 껑충 뛰어올랐다.

근로자 면세자 비율은 미국(35.8%), 캐나다(33.5%), 호주(25.9%) 등 주요 선진국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2013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면서 면세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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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개정안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노동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올해 초 정부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면세자 축소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에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면세자 증가가 특히 연봉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2014∼2015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3년 세법 개정 이후, 2014년 연봉 4000만원의 고소득자 중 면세자는 전년보다 11∼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면세자 축소의 필요성은 국회·정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처음 이뤄진 지난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때는 직장인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등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예결위는 "최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에 따라 다시 면세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 부담이 일부에 집중되는 것은 중장기 세제운용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