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첫 가동…美전략무기 정례배치 재확인

한국과 미국 양국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부터),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는 현지시각으로 20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한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나라는 이날 회의를 통해 억제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식별해 나간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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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올 한 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 탄도미사일탑재 핵추진잠수함(SSBN) 승선 방문 등 3축 체계의 시현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모든 영역의 국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행정부 교체 등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돼야 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 공약이 변함없이 유지됨을 강조했다"면서 "또한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기 전략적 도발을 해온 경향을 감안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