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2016-12-20 17:35

김완규·김홍두·조현숙·윤용석·김경희 의원 정책대안 제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20일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완규·김홍두·조현숙·윤용석·김경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최성 시장님’이라는 주제로 지난 6월 8일 행복주택의 불합리성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고양시는 킨텍스, 한류월드, K-컬쳐밸리 등과 연계하고 방송문화사업 육성 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청년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답했지만 K-컬쳐밸리는 현재 착공이 불투명하고 경기영상방송문화 콘텐츠밸리라는 영상단지는 김포시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보다 뒤쳐져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 시장은 행복주택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면담요청을 취소하고 대통령 탄핵집회에 간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이와 같은 행동은 현 대통령의 불통성향과 다를 바 없다며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촉구했다.

장항 행복주택 부지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건립에 최적화된 위치로서 경기도가 내년 말 경기북부에 테크노밸리 사업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고양시의 테크노밸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조속한 부지 선정을 위해서라도 행복주택 부지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관내 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둘러보고 고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홍두의원]

김홍두 의원은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조성과 관련하여 현충공원 전시관이 앞으로 최소 100년을 보고 후세에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전시관 조성 진행내용을 보면 생색내기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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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1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실시한 용역보고서에는 전시관 조성예산은 9억 8천만 원이였으나, 7억 60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고 편성 예산의 72% 수준인 5억 4,800만 원을 제안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처음 1/2 수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할 전시관 시설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고양시는 모든 것을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전시관 조성은 고도의 기획과 검증이 필요하고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업임에도 고양시는 업체의 제안내용에 기술적 검토나 보훈안보단체의 의견수렴을 받았는지 물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전시물 기획이 패널기법으로 되어 있은데 고양시 보훈안보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독창적인 첨단기법을 통해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충공원 전시관이 올바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숙의원]

조현숙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민관거버넌스 구축’에 시가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 동안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례를 들며 급격히 증가한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 부모에 의해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면 발견하기 힘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고양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안했다.

먼저 보건소, 병원, 경찰서 등 모든 기관을 망라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고양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캠페인이나 교육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을 찾아 상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운영중인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복지차원의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104만 대도시에 걸맞게 학대받는 아동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길 요청했다.

[윤용석의원]

윤용석 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 단순히 다른 지역과의 같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의 인구비례와 하드웨어 차원의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거주하는 공간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기대라며 도시의 선진화된 편리한 시설과 원활한 사회시스템, 쾌적한 환경, 자녀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등에 주민들이 느끼는 자긍심 또한 균형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고양동과 관산동의 예를 들며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통일로와 같이 도로, 교통 등이 매우 심각한 곳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의미가 단순한 정량적 의미의 형평성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정체성에 근거한 정성적인 형평성이 더 의미있다고 했다.

특히 고양동의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꼭 필요하고 관산동의 주민들은 통일로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고양동에 공공도서관 신설과 통일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예산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희의원]

김경희 의원은 고양시가 ‘2017년을 쓰레기 감량화 원년’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하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에 대한 구분은 발효해서 동물의 사료나 식물의 비료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판단기준이며, 고양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양바이오매스를 지난 3월 생활폐기물 합동단속을 참여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고양시 쓰레기 처리비용은 2017년 추경예산까지 반영한다면 7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1일 300톤 처리규모의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및 1일 250톤 규모의 고양바이오매스 처리용량은 더 이상 증량 불가한 실정임에도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는 고양시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적절배출 등을 홍보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체인 고양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쓰레기 다량발생지점을 찾아내서 감량화를 해야 하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찾아야 하고,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쓰레기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후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환경에너지시설과 고양바이오매스에 투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관리를 철저히 할 대책 수립이 시급하므로 고양시가 2017년을 쓰레기 감량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