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임기단축’ 개헌發 정계개편…대권 판 바꿀 변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8차 촛불집회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100m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은 여권발(發) 분당·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선택지와 함께 2017년 대선판을 바꿀 3대 변수 중 하나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개헌 명분을 한층 증폭시켰다.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이합집산을 한 1992년·1997년 대선 때보다 크다.

실제 14대 대선 전인 지난 1990년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을 단행한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내각제 개헌을 놓고 권력 분점에 나섰다. 이후 YS에게 팽 당했던 JP는 15대 대선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단일화에 성공했다. 호남과 충청을 묶는 ‘지역 단일화'의 매개체도 역시 개헌이었다.

역으로 개헌은 대선판 흔들기를 위한 ‘매개체 역할’에 그쳤다. 한국 사회의 체제 변경이 아닌 대권의 권력 분점 수단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19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루비콘 강을 건넌 집권당은 대선 주도권을 상실했다. 사실상 양강 구도가 깨진 셈이다. 남은 것은 개헌을 고리로 한 제 3지대의 판의 확장성이다.

◆‘與+김종인’ 만남…핵심은 ‘임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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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 맞물린 개헌 판의 핵심은 ‘대통령 임기 단축’이다. 제7공화국 헌법에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도입한다면, 새 국회의원 선출 뒤 국무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19대 대선 이후 적용 시 20대 국회의원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제로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20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2020년 5월)을 맞춰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선을 현행 헌법대로 하면 차기 대통령이 3년은 지금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국정을) 잘하면 21대 국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해보자는 여론도 생길 수 있으니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한 까닭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호헌파를 겨냥해 ‘임기 단축’ 개헌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임기 단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라며 “앞선 주자들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개헌 정국이 20대 국회를 덮쳤다.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은 여권발(發) 분당·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선택지와 함께 2017년 대선판을 바꿀 3대 변수 중 하나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文·潘·安 등 대권잠룡에 넘어간 개헌 공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카드의 위력은 ‘반문(반문재인)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체 수단이라는 점에서 위력적이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는 박 대통령의 여권 구심점 역할은 종결됐다. 새누리당 분당은 시간문제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비주류 세력은 ‘판 흔드는 카드’ 없이 예선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 임기 단축=기득권 포기’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후발 주자들이 기득권 포기를 전면에 내걸고 개헌론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제3 지대 판이 한층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대표도 개헌 기조 강연에서 “정치인들이 권력이나 나눠 먹으려 개헌하려 한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개헌 구도를 ‘기득권 세력 대 반(反) 기득권 세력’으로 분할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개헌 논의’ 가능성을 피력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최근 손 전 대표에게 내년 1월15일로 예정된 당 대표 경선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질문에 “합리적 개혁에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많은 분을 만나 뵙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달 초 단독 회동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나 개헌 등 국가대개조 방안을 논의했다. 호헌파에 맞선 개헌파 연대 조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구조 방안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바꾸는 포괄형 개헌 등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만 난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개헌이 차기 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제3 지대의 개헌 결이 다 다르다. 교집합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9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시국토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