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역할 공정한 경쟁 기회 만드는것'

2016-1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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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최근 대권주자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 역할은 공정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15일 판교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성남창조경영 CEO 조찬 포럼에 참석,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합리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강자에 붙어 약자를 약탈하는데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열심히 기술개발하면 대기업이 인력, 기술을 뺏는다. 이걸 법원에 제소해 이기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비용만 들고 옛날 기술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2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 연장근로하고 사내하청하고 월급 적게 주며 비정규직 고용하니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시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도 과감하게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이 해야할 일을 회사 하나 만들어 일감 몰아주는데 이건 범죄행위, 배임죄다”며 “그런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기껏해야 과징금 받는다. 정부가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약 30분간 경제문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던진 뒤 수차례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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