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기부양책에 연준 브레이크 역할하나

2016-12-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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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고용 안정적인 상황…강력한 부양책 불필요"

지난달부터 연준위원들 과열경제에 대한 '경고음'


사진은 14일(현지시간) 회의 후 기자회견하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원 모니터에 비치는 모습.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재닛 옐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양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옐런 의장은 14일 (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0.25%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기로 한 뒤 기자회견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의 전임자들과 나는 실업률이 지금보다 매우 높았을 때 재정 촉진책을 정부에 촉구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실업률이 4.6%이고 노동시장도 견고한 상황이며 다소 부진했던 고용시장의 상황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현시점에서 완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백하게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 연준이 12월 금리결정 뒤 다음 행정부의 경제정책 및 금리인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의 예상을 깬 것이다. 

물론 지난달부터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부양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다. 연준 부의장인 스탠리 피셔는 지난달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의 운영에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정부의 확대 재정적책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연준은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달 초에도 세인트루이스 연준총재인 제임스 불라드는 연설을 통해 "이같은 정책들 (재정확대, 세금감면 등)이 경기 조정의 수단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침체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인프라 확충 계획과 법인세 합리화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실업률이 이미 낮은 상황에서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또 "트럼프 차기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정책이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그 영향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옐런 의장은 또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반대를 표했다. 그는 "우리는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 연방의원과 대중들이 더 안전하고 강한 금융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느꼈다"면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옐런 의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선 "4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2014년 3월초에 취임한 옐런 의장은 2018년 2월초에 임기가 끝난다.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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