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긴장의 고조…전세계 군비경쟁 가열

2016-12-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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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등 두드러진 국방비 지출 증가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전세계 군비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국방지출 국가인 미국은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군사력 증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방 지출의 증가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적 긴장이 커지고, 지역 내의 분쟁도 늘어나면서 유럽,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국방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군사정보업체 IHS제인스(IHS Jane'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전세계적으로 국방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계적인 국방지출은 올해 1조 570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의 1조 5500억 달러에 비해 200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2018년까지 국방비의 수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아시아 국가들이 영토 방어가 아니라 역내 영향력 강화의 수단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군비 경쟁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방안보 분석기업인 페넬라 맥게티의 크레이그 카페티 연구원은 "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방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 2010년에는 123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330억 달러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IHS 제인스의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는 영국의 국방비의 4배에 달하며 서유럽 전체의 국방지출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4위의 군비지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파운드화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인도는 2018년에 영국을 제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EU의 경우에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국방예산이 늘어났으며, 2016년 2190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브렉시트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향후 국방비 증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려온 러시아는 올해 1990년대 이래로 처음으로 국방비를 삭감했다. 올해 러시아의 국방예산은 480억 달러이다. 그러나 산유국이 많은 중동 지역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방비를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방비는 올해 6220억달러에 달하며 여전히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국방지출의 40%를 차지하는 것이다. 가이 이스트맨 IHS 제인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국방분야 쪽으로 투자와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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