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내년 가계부채 고정금리 45%·분할상환 55%로 상향"

2016-12-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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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기간 및 대상 확대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내년도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이 각각 45%, 55%로 높아진다. 또 가계대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상호금융권의 점검 기관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8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상임위원, 증선위원, 사무처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금감원 수석·은행·시장·소비자보호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신정부의 정책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국 변화까지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아직 금융시장에 불안이 확대되지 않고 있고 해외 기관들도 국내 경제·금융 전망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면서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의 최일선에서 금융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조체계 공고화를 주문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일선의 방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결해 금융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며 "두 기관 간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고도의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금감원을 가장 먼저 방문했으며,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에도 외부기관 중 금감원을 최우선으로 찾았다. 현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시장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유능한 파트너이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에서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긴장의 끈도 놓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아직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보다 가속화하고 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 보호를 위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올해 목표수준을 거의 달성한 만큼 내년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9월 기준 전체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대출은 41.3%, 분할상환은 43.4%다. 올해 목표치인 고정 40%, 분할 45%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고정금리는 기존 42.5%에서 45%로, 분할상환은 50%에서 55%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진행한 은행권 금리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산정 및 공시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리스크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온전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의 신뢰 확보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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