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에 저소득·저신용층 주택담보대출 증가"

2016-12-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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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가격 상승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저소득·저신용 차주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의 관계'라는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액을 시기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상승 간 양(+)의 관계가 있음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6개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액 증가율을 3개 시기(2009년 초~2011년 말, 2011년 말~2013년 말, 2013년 말~2015년 말)로 나누어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81.14%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저소득(시기·역별 중위소득 이하) 및 저신용(신용등급 4~10등급) 차주들로 한정할 경우 상관관계는 81.08%로 조사됐다.

이 중 대구를 제외한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전체 차주(84.42%)보다 저소득·저신용 차주(88.51%)에서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더 뚜렷했다.

대구는 3개 시기에서 모두 주택가격이 10% 이상 상승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 다소 부적합하다는 게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저소득·저신용층 대출 증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려스럽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출을 확대했거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늘렸을 수 있다"며 "소득의 뒷받침 없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므로 금리 및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고금리 차추들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의 공급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44조318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조1116억원(8.6%)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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