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가입 20주년 "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 낮은 삶의 질"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뤄왔지만 삶의 질 등 일부 사회지표는 그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 1995년 3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1996년 11월 국회 가입비준안 동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12일 OECD에 가입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20년 동안 주요 경제·사회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996년 가입 당시보다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는 2.5배 증가했고, 순위도 34개국 중 10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37%에서 69%로 높아졌고, 기대 수명은 73.9세에서 82.2세로 길어졌다.

우리나라는 또 OECD의 신뢰할만한 파트너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한국은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맡았고 부의장직도 3차례 수행했다. OECD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에서도 이달 기준으로 의장 4명, 부의장 20명이 선임돼 각종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0년 OECD 국가 중 24번째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고, 2015년부터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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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OECD 아시아 경쟁센터 설치(2004년 4월), OECD 국세청장 회의(2006년 9월), 과학기술정상회의 개최(2015년 10월) 등을 통해 국제 리더십을 발휘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일부 사회지표는 여전히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OECD 회원국 기준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LI)'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36위에 머물렀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작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OECD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