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窓] 촛불집회는 계속돼야 한다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

시민들이 시작한 촛불혁명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그 첫걸음이다. 이날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는 최순실씨 등 민간인을 내세워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파면했다.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촛불혁명은 1차로 완성될 것이다.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에도 지속됐다. 10일 서울 등 전국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헌재를 압박했다. 이번 촛불집회의 주제는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이었지만, 촛불민심은 ‘탄핵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공감대로 이어졌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지는 10일자에서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르몽드는 특히 헌재의 결정 전까지 "국민들의 압박이 누그러져서는 안된다"며 "서울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촛불민심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박 대통령의 탄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적폐(일각에서는 이를 앙시앙 레짐이라 부른다)를 일소하고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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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9일 탄핵 가결 소식을 전하면서 촛불집회와 관련해 "이번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평화적인 군중들이 단 한 명의 구속자도 내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몇몇 분석가들은 탄핵 가결과 거대한 시위들이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거부라고 보았다"고 소개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박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킨 뒤 사법처리를 받게 하는 수순과 별개로 정치권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권력 분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는 각종 ‘사회적 한계’를 벗어날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정경유착’ 혹은 ‘정경협력’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 역시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촛불집회는 이번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제기된 많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정치권이 원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탄핵을 두고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다 촛불민심의 엄중한 명령으로 탄핵열차를 가동시켜 결국 가결시켰다.

촛불민심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야만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이제 이 촛불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준엄한 국민의 명령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촛불행진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1789년 7월14일의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레미제라블'의 저자이자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7월 14일이다. 이날, 이 땅 위에 자유가 잠에서 깨어나 우레 속에서 웃었다. 이날, 민중은 한탄했다. 과거를, 이 검은 침탈자를, 파리는 멱살을 잡았다. 사악한 바스티유의. 이날, 운명은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밤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영원은 빛나리니. 희망의 곁에서"라고 1859년 7월14일에 노래했다.(주명철, 프랑스혁명사 10부작 ‘대서사의 서막’에서 재인용)

우리도 이 같은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