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홍보자료 많이 내줬으니 광고비 줘라?"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지난 6일 '언론사 비위 제재안'이 발표된 이후, 앞으로 무분별한 언론사 난립을 제어할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갈·협박·허위사실 유포 등 금고형 이상 또는 벌금형에 의한 법적 제재는 가능해졌지만 광고·협찬·신문구독료 집행 등을 둘러싼 현실적인 대응은 여전히 난제기 때문이다. 사이비 기자들을 차단하는 방침은 세웠지만 정작 사이비 언론사를 견제하는 방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민선 1기 세종시와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들도 검증 안된 언론사 난립에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별다른 대응방안을 찾지 못했던터라 추가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언론사 검증장치는 없는 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살펴봤다.

세종시와 시교육청 한 해 언론‧홍보비 예산 규모는 얼마?
현재 진행 중인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을 살펴보면, 언론사와 대외 홍보 기능은 각 기관별 대변인실, 소통담당관실, 공보실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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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대변인실의 내년도 예산은 6억 원으로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시교육청 소통담당관실의 경우 내년에 3억1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다.

세종시 출범 이후 양 기관의 홍보비 예산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선 1기부터 200여개 언론사(기자 300여명)를 상대로 이를 쪼개 써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명확한 기준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 집행… 사이비기자 압박에 떠밀리는 공공기관
세종시 주요 기관들은 실체조차 알기 힘든 언론사들의 강요(?)에 밀려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을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유형의 언론사들의 수법도 다양하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홍보자료를 빠짐없이 내줬다'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언론사 대우를 해달라' 또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판기사를 쓰겠다'라는 숱한 이유 등을 들며 해당 기관들을 압박해왔다. 인간적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 '몇 푼이라도 좋으니 도와달라'는 구걸 방식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사이비 기자들이 암묵적으로 기생하는 이유다.

특히, 일부 노년층 사람들도 기자 명함과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나이를 무기삼아 광고 협찬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사이비 기자들은 일말의 사명감 조차도 보이지 않고, 오직 광고 수주에만 치중해 경제적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일간지 유가부수는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인터넷신문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방문하는지 등 공감할 만한 일반적 검증 기준 조차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폐해다.

◈민선 2기 들어 달라지고 있는 세종시 공공기관의 대응… 80여개 언론사 집행 수준까지 축소
다행스런 점은 민선 2기 세종시와 시교육청 모두 그간의 비효율적 집행 관행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있다.

실예로, 지난해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최대 100여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했다. 하지만 올 들어 시는 88개, 시교육청 80개 수준까지 광고비 집행 범위를 좁혔다.

이 과정은 기관제공의 보도자료만 쓰는 언론사, 언론사 검증이 불가능한 곳, 막연한 중앙지 등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을 결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비효율적 집행 요소 아직도 남아… 대안 기준으로 부각된 '한국ABC협회'
세종시 5개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언론 홍보비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 '한국ABC협회'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검증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ABC협회의 태생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만큼,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ABC협회는 '매체의 부수와 접속자수 등의 매체량을 표준화된 기준 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확인해 인증하고 공개하는 매체량 조사기구로, 정부부처 광고도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매체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매체의 공신력을 제고, 광고의 과학화‧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율적인 매체기획과 매체의 객관적인 광고요금 책정을 담보함으로 합리적인 광고거래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언론 홍보비를 집행하는 언론사 중 이에 부합하는 곳은 약 40개 정도라는 게 시청과 시교육청의 공통된 판단이다. 시민들 누구나 ABC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일간지 유가 부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면 접속자 수 등의 기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결국, ABC협회 가입은 언론사의 현주소를 시민 앞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소통‧공감의 현대적 가치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관 입장에서도 가장 답답한 부분이 홍보비 집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내년부터 ABC 협회 가입 언론사에 우선하는 집행정책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지역 한 언론사 기자는 "지역내 공공기관의 법률적 제재 조치에 이어 ABC협회 가입이란 최소한의 검증 장치도 가동돼야할 시점"이라며 "시민들이 공감 가능한 합리적 틀 내에서 언론사 본연의 취재 경쟁이 펼쳐지는 2017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