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메가톤급 격랑 예고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이어 68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사진=고재태 P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이어 68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탄핵 소추안 통과 직후 국회 탄핵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접수된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박 대통령의 권한 및 직무 정지는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다. 이로써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아홉 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입법부로부터 탄핵당한 ‘식물 대통령’과 ‘권한대행 체제’가 최장 6개월(헌재 심리기간·훈시규정)간 공존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국이 메가톤급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헌재의 최종 심판 결정 때까지 탄핵안 가결을 둘러싸고 대한민국호(號)가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다.

◆압도적 표차로 가결…탄핵 쓰나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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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표 7표 등으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으로 의결된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234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7명) 등 총 172명에다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중립 성향 의원 및 다수의 친박계 이탈 표가 합쳐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날 본회의는 물리적 충돌을 빚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비교적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3시 2분께 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 소추안 제안을 설명한 뒤 3시22분께 무기명 표결에 돌입했다. 오후 3시54분께 무기명 표결을 종료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장 결재→정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국회 의원과, 헌재 심판민원과에 등본 송달→법사위원장, 헌재와 청와대 등에 소추안 송달’ 과정을 마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 공백에 관한 당부를 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후 입장발표를 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며 “군은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9일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표 7표 등으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으로 의결된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포스트 탄핵정국’…대한민국號 어디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공이 헌재로 넘어감에 따라 정치권은 최장 6개월간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

야 3당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뒤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국정 공백 최소화에 주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말했고,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헌정사 비극인 만큼,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이제 빨리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국정혼란을 이쯤에서 일단락 짓고 내일을 위해서 여야가 다시 협치에 무대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바통을 이어받은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법적 흠결 등을 따지는 ‘적합성’ 심사를 시작으로,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본격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이면 ‘민주화 30년’”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봐야 할지, ‘위기’로 봐야 할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권이 절제하고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016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