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경제 불확실성 해소 첫 단추 끼워져…여야합의 경제수장 절실"

[자료=KDI]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탄핵안 가결로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 해소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정치문제로 인한 경제 분야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불확실성 리스크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며 "탄핵안 가결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탄핵안이 가결됐어도 대통령이 퇴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당분간은 경제 불안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대통령이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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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식물정부 유지가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최 교수는 "사실상 해외에서는 이미 한국 정부를 식물정부로 보고 있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는 죽은 정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태다. 일본도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하자, 한국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국민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정치리스크와 경제리스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향후 한국경제 회복의 시발점은 안정된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제콘트롤 타워 구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경제 회복을 위해 대통령의 (퇴진) 용단을 전제로, 여야 정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내각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와 별개로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내각이 구성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경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전반에 대한 전권을 이행한다고 선언 내지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은 경제수장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과 중장기적 과제를 분류, 이에 대한 로드맵을 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경제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해외 투자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책추진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은 국내 경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가운데 대외경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치적인 부분과 독립된 경제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와 독립된 경제콘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경제정책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느 일방에 의해 추진되는 형태로는 실제 경제정책을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여야가 합의한 사람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사람을 선택해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과 관련, 역발상을 통해 해외의 신뢰도를 높일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 교수는 "해외투자가에 대해 (탄핵이)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책의 투명성을 밝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이 지지하는 경제부총리는 차기 정부에서 누가 집권해도 경제정책은 연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