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미국 차기정부와 아시아의 새로운 통상관계에 대한 전망 제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9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통상관계에 대한 전망: 도전과 기회(Looking Ahea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U.S.-Asian Trade Relations)’를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현정택 KIEP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무역둔화와 반(反)세계화 정서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과 아시아의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자유무역의 장점을 활용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최선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한국은 잠재적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RCEP이나 FTAAP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국제통상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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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dy Cu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전 USTR 부대표)은 본 포럼 개회사에서 미국 통상정책은 트럼프 후보 당선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한 무역 관련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차기 행정부가 무역협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무역협정을 계속해서 추구할 경우, 이는 곧바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TPP가 현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며, 추후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재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Wendy Cutler 부소장은 내년 3월이면 발효 5주년을 맞는 한·미 FTA를 미국이 현재까지 발효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 양국이 이행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협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후 업계와 학계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심도 깊게 연구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박태호 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패널토론의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Wendy Cu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최석영 서울대학교 초빙교수(전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Cla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 James Kim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Christopher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했다.

미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통상관계 전망 포럼’ 연사<왼쪽부터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클레어 펀리(Cla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전 USTR 부대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최석영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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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석자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기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무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역내 추진 중인 지역무역협정 전망, 한국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주한 외국공관, 업계, 언론계, 학계 및 정부기관 등에서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통상관계를 전망해본 뜻깊은 논의의 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