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추동력 잃은 창조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디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B홀에서 열린 '2016 창조경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김선일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정 준 벤처기업협회장, 최동규 특허청장,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등과 함께 터치버튼 개막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창조경제 정책이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추동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튀는 등 수난을 겪으면서도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 생태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내년도 국비 예산은 오히려 늘었지만, 창조경제를 진두 지휘해 온 박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지난 3일 국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 436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비록 미래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36억원을 줄였지만, 국비 지원액은 118억원이 늘면서 내년도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져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여름 개최된 '제7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창조경제의 성패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민간의 역량, 참여의 조화에 달렸다"고 강조했지만, 조화를 이뤄야 할 정부 정책 노력은 탄핵 가결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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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신사업과 신시장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어 닻을 올렸다. 창조경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 7월 완성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4년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도시에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소 1주년을 넘기며 지역 창조경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며, 각 지역의 혁신센터를 대기업이 전담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에 상생협력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담기업인 대기업과 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의 협업을 이끌면서, 해당 스타트업의 성과가 전담 대기업의 미래 신산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리콘밸리형 생태계를 구축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은 해외에 수출되기도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더 확보된 만큼 기존 로드맵대로 차질없이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조기 대선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추진 방향 변경 등도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키우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형태나 명칭이 바뀔 수는 있으나 창조경제의 핵심은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