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금자리론 대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부터 보금자리론의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신설되고, 대상 주택가격은 기존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정책모기지 총 공급량은 44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모기지는 주택시장 과열로 전년(31조원) 대비 32% 급증한 41조원이 공급됐다. 내년에는 분위가가 다소 가라앉겠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44조원으로 공급량을 늘렸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내년도 주택 수요 등 시장 상황과 주택금융공사의 MBS(주택저당증권) 발행 여력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더 많은 서민층 실수요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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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가운데 가장 변화가 큰 상품은 보금자리론이다.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신설된 것은 물론 주택가격은 9억원→6억원, 대출한도는 5억원→3억원으로 각각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주택가격 9억원은 세법상 고가에 속해 낮추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량은 15조원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대출약정 시 3년 이하의 허용기간 내에서 처분기한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개편 요건은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되며 잔금대출 특성상 DTI(총부채상환비율) 60~80%가 허용된다.

적격대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되, 공급량이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다. 21조원 규모다. 보금자리론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넘어올 것에 대비한 것이다.

또 현재 전체 적격대출의 50%를 차지하는 금리조정형 상품은 구조 개선 차원에서 매년 15%포인트씩 축소된다. 2020년에는 순수고정형 적격대출만 존재하게 될 전망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요건이 5억원으로 종전보다 1억원 낮아진다. 소득 요건과 대출한도는 각각 6000만원, 2억원으로 유지된다.

공급량은 7조6000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주택도시기금이 3조6000억원을, 주택금융공사가 4조원을 조달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올해 예상보다 많은 9조1000억원의 디딤돌대출이 공급됐다"며 "내년에는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분양물량 등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에 기반해 공급량을 책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