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기업 총수들 뇌물죄 입증에 주력할 듯...대기업과 법리공방 예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왼쪽)가 7일 오후 점심을 위해 이규철 대변인 등 특검팀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행보는 이 사태에 연루된 대기업 수사일 가능성이 커졌다. 대기업 수사의 최대 관건은 정부에 대가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의혹을 받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다.

현재 대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뇌물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과 대기업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7일 특검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 등 파견검사 10명은 검찰이 건넨 수사 기록 검토에 투입된 상태다. 특검팀은 1t 트럭 한 대 분량의 방대한 검찰 기록을 전날 밤새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록을 검토 후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검토 전에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특검팀은 대기업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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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대기업 회장들의 전날 국정조사 답변이 뇌물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전날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아서 특검보와 파견검사가 나눠 열람등사를 했고, 기록이 방대해서 조금 전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추가로 검사 10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금명간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수사관과 보조인력 임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특검팀은 미르와 K 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정부에 대가를 바라고 출연금을 지원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대가성이 없다며 검찰이 적용하지 않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다면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해 사실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기업 면세점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기록을 철저히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이 출연한 돈의 강제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기업 총수는 두 재단 등에 출연한 돈의 대가성을 일제히 부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대가성을 부인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한류나 스포츠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면 경제에 도움된다고 말씀하셔서 정부가 뭔가 추진하는데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청와대의 (출연) 요청을 기업이 거절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 이 부회장은 '재단 출연이 강요냐 뇌물이냐'는 질문에 "그 당시에 그런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