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의 둘러싸고 미국-이란 긴장 고조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업적 중 하나인 이란 핵협의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6일(이하 현지시간) 내년에 들어서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무위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테헤란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그가(트럼프) 많은 일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그가 핵합의안을 찢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만 둘 것 같은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로하니 대통령은 4일 국회에 출석해 "이란이 먼저 핵합의안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어기면 단호하게 즉각 대응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거 유세 중 "이란 핵합의안을 찢어버리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핵합의를 무효로 만들어버릴 위험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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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부에서는 이같은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란 핵협상 파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 "전임 행정부가 이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이란 핵합의가 파기되면) 재앙이 될 수 있다. 정말로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하니 대통령은 또 이란제재법(ISA) 시한 10년 연장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미국이 아직 적국이라는 점이 증명됐으며 이것이 향후 이란으로부터 "아주 가혹한 대응"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인들은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압력을 넣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란제재법 연장안이 지난해 맺어진 이란 핵협상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올해 초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일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은 제재 연장이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제재가 명목상 이어지게 되면서 양국의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원이 통과한 연장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란제재법은 당초 1996년 리비아까지 포함해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이란 이름으로 제정됐지만 이후 리비아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2006년 이란만 포함한 ISA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미국과 제3국의 개인이나 회사가 이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