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2억1900만톤 감축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2억19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지난해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 및 추가감축 등 국외 감축분 9600만톤을 포함하면 모두 3억1500만톤 수준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량 3억1500만톤 중 국내에서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감축(감축률 19.4%)한다.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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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감축률 11.7%)을 감축 목표로 잡았다.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에 중점을 뒀다.

또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 도입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도 나선다.

그러나 정부의 로드맵 수립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변수에 대한 대응책이 빠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회의적 반응을 내비치는 등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목표치만 수립한 부분에 대해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3~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환경상품협정(EGA) 참가국들은 지난 3~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관 회의를 열었지만 참가국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GA 참여국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7개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민감품목에 대한 참가국 간 입장차가 커서 관세 철폐 대상 리스트를 확정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기후체제 조기 출범으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로드맵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국제탄소시장 활용방안, 감축 이행·점검 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내 경제 여건과 국제기후변화 정책 기조 변동성을 차기 계획 및 관련계획에 적기 반영하겠다”며 “차기 계획 및 관련 계획 수립시기,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