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이익 대폭 늘어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제윤경 의원과 관련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제 의원은 27.9%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가 '약탈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법정금리를 더 낮추면 저신용자의 대출을 옥좨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윤경 의원은 5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 3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는데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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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될 당시, 관련업계가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오히려 올해 들어서 영업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체와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의 대출 실적이 포함되는 기타금융중개회사 가계부채는 3분기에만 4조 4000억원(잔액 129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대부업체들이 가계대출을 적극 취급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기준으로 17조1919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서 무려 3조4983억원(25.55%)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 규모가 큰 10개 저축은행(SBI·OK·웰컴·JT친애·HK·현대·페퍼·아주·JT·참)의 지난 3분기 말 신용대출 잔액은 9조129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말(6조2187억원)보다 무려 2조9109억원(46.8%)이나 늘었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 대부분은 법정 최고금리인 27.9%에 육박하는 대출을 무더기로 내보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28% 미만(27.1%~27.9%) 금리로 내보낸 대출이 OSB저축은행은 85.75%에 달했다. HK(75.48%), OK저축은행(71.0%) 등 나머지 대형사들도 비슷했다. 

덕분에 저축은행의 지난 3분기까지 이자이익은 2조2942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1조8104억원) 대비 26.7%(4838억원)나 급증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면 저신용자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 대출액 규모가 늘어난 것은 4~5등급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9월 말 기준 국내 대부업이용자의 평균신용등급이 7.54%에서 7.44%로 우량해지고 이 기간 4~6등급 이용자는 9.2% 증가한 반면 7~10등급 이용자는 6.6%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부업 관계자는 "제윤경 의원이 금리를 낮춰도 대부업체가 안 죽는다며 최고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며 "대부업체의 생존과 저신용자 대출은 별개의 문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법정금리 상한선을 두고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인 연 27.9%는 외국에 비해서 높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의 시초인 일본이 20%, 싱가포르 역시 무담보대출이 20%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는 미국, 독일, 대만은 최고금리가 없으며 프랑스는 실질 최고금리가 29.3%여서 우리나라의 최고금리인 27.9%가 결코 높지 않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법정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한국은 연체율이 높아서 대부업체들이 20% 금리로 영업하기 어려운 여건이다"며 "연체율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본처럼 신용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