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당국 "올 것이 왔다" 초긴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중관계가 롤러 코스터를 타고 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이어 지난달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까지, 중국의 한류 프로그램 통제와 중국인 단체 관광 제한, 롯데 그룹 세무조사까지 중국의 비 공식적 대(對)한국 몽니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한국산 식품·화장품에 대한 위생 검역이 강화되면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 이미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문화·경제 협력 행사가 돌연 중단되거나 연기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김장수 주중 대사를 포함해 주중 한국 대사관의 외교 활동과 행사에도 영향을 받는 등 사상 최악의 한중관계로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 당국과 중국 진출 업계에선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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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의 이 모든 '한한령'(限韓令·한류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 조치가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니라는 데 있다. 중국은 공식적 입장을 아끼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급한대로 수습에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중국 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주중 공관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규범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전후 사정을 세밀히 파악한 뒤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의 중국 내 150여개 롯데 점포에 소방안전 및 위생 점검단을 보내 조사하고 있고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역규제 공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일 관계부처 합동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한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및 비관세장벽, 현지 투자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 반덤핑 조사 및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조사 개시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의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 비관세조치와 중국인 방한 제한 및 한류 금지령 등 관광·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중국의 최대 예능 방송국인 후난 위성티비 위에민 프로듀서는 최근 한한령에 대해 "사실상 누구도 한국인 스타를 앵글에 잡기를 꺼려한다"며 소문만 무성한 한한령에 대해 인정했다.

지난해 최고조에 이르렀던 톈안문 망루외교 한한령까지 최악의 관계로 치닫은 한중관계는 양국 외교의 중장기 전략 부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국제정치 상황의 격변 속에 우리 외교안보의 전략적 기조가 존재했는지, 다양한 변수를 읽어내는 역량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진폭이 매우 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