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경제보복 대응 한중 통상점검 TF 설치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열고 대(對)중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우 차관은 "공관과 무역관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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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한중간의 경제 ·통상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중 통상관계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통상추진위원회 내에 산업부 통상차관보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한중 통상 점검 TF는 필요시 업종별 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폴리옥시메틸렌(POM) 반덤핑조사와 폴리실리폰 반덤핑 재심 개시 건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롯데 계열사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관련 국제 통상·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16일 차관보 명의로 중국 측에 서한을 전달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우 차관이 주한중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를 전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지난달 28일 중국 공신부장과 상무부장에게 차례로 서한을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장품 통관, 농식품 검역 등에 대한 문제와 관광·문화·콘텐츠 분야 현안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 분야와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조치가 발생하면 한·중 FTA와 WTO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