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부수법안 처리 시도

국회 본회의 모습.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전날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서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 측이 지원 규모에 난색을 보이며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야당에서 중점 추진중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협상은 정부 지원의 누리과정 예산규모와 연계돼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표 500억 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5%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20개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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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결렬되면 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그렇게 될 경우, 여소야대 정국인만큼 정부 원안은 부결되고,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독자적인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