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차은택·송성각 공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적시

박근혜 대통령.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국정농단 장본인이자 '문화계 대통령'으로 불린 차은택씨 등 5명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으로 지목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비롯해 김영수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 김경태 모스코스의 사내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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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김영수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은 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레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김영수 대표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가운데 차 전 단장은 김홍탁 대표에게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하니 김영수 대표를 만나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김경태 이사에게는 "모스코스가 포스코의 계열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하니 김홍탁 대표와 함께 인수 작업을 하라, 실무적은 부분은 김경태가 챙기고, 김홍탁 마스터와 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영수 대표와 김홍탁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컴투게더 한모 대표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겠다, 대표는 김홍탁이 할 것이고 한사장님은 2년간 월급 사장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다"라고 협박했다.

이후 컴투게더가 인수 단독입찰자로 확정되는 등 포레카 인수가 여의치 않자 안 전 수석은 김영수 대표이사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 받아라"고, 최순실씨는 "모스코스가 80%, 컴투게더가 20%이며 조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협박했다. 김경태 이사도 한 대표이사에게 "우리가 지분 80%를 가져가도록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포레카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컴투게더가 포레카 인수자로 최종 결정되고, 한 대표가 지분을 넘겨주지 않자 최씨는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원장을 통해 "한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전달했다.

실제로 송 전 원장은 한 대표를 불러내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 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컴투게더에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며 "이대로 가면 컴투게더도 없어지고 한 사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협박하면서 포레카의 지분 80%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차 전 단장은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를 설립하고,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광고업무 책임자로 자신의 측근들을 앉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차씨의 측근들이 임명하는데 힘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KT인사에도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씨도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안 전수석은 이같은 지시를 그대로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달했다.

측근들이 채용된 이후에도 최씨, 차 전 단장은 박 대통령을 통해 KT 인사에 개입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씨, 신씨의 보직을 KT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을 통해 이같은 요구를 전달받은 황 회장은 그대로 따랐다.

한편, 차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이날 오후 차씨가 구속기소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4년 6∼7월께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최씨가 차씨에게 '어디론가 찾아가 보아라'고 해서 지시에 따랐고, 그 장소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다는 게 김 변호사 설명이다.

여기서 차씨는 김 전 실장과 10분가량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모임 성격을 '인사하는 자리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최씨와 김 전 실장 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드러냄과 함께 당시 참석한 인물들의 면면으로 짐작해보면 인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내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