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안정된 노후 위해 연금제도 개선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기산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과장은 27일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고용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 연금제도, 고용정책 등 3대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과장은 "연금제도 개혁으로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령자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해 노인들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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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노후 대비가 미흡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은 평균소득 대비 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17%)의 3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률, 빈곤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6개국보다 열악한 상태다.

실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8.8%에 달했다.

이에 반해 프랑스(3.5%), 스페인(5.5%), 독일(8.4%), 이탈리아(9.3%)는 10% 미만이다. 미국(20.6%)과 영국(13.5%)도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5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48.1%로 나타났지만, 임시직·단기 일자리의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는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고령층 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은 41.3%에 달한다. 이는 다른 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스페인(10.4%)보다 4배 가깝게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미국(2005년 기준)은 고령층의 임시직 비중이 각각 3.9%에 불과했다. 이탈리아(5.9%), 영국(5.8%) 등도 한자릿수였다.

최 과장은 노동시장의 개선 방안으로 "임금체계 유연화를 통해 고령층의 고용비용 부담을 낮추고 기업이 법정 정년까지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독일이나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직무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