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칼럼] 중국, 왜 초강경 수를 두고 있나

 

[김상철 ]

[김상철 前KOTRA 베이징/상하이 관장] 

트럼프노믹스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역으로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 등 세계 주요국의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도 약세를 보여 달러 대 유로의 1:1 거래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신흥국의 통화 약세는 오는 12월 있을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일시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신흥국들은 위험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시키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시작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위안화의 절하를 반기는 편이다. 사실 달러 강세 추이는 트럼프노믹스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도 두고볼 일이다.

증시는 엇걸린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트럼프 효과’로 미국의 중시는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감세,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증시는 호조가 계속되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신흥국 증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과 중국은 의외로 엔화와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되면서 수출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 중앙은행이 14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분간은 외환시장에서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보다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함에 따라 달러화 강세 기조가 더 강하게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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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시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초강수 전략이다. 트럼프노믹스 대외경제 정책의 핵심은 보호무역주의로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극단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첫 번째 상대가 중국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45%라는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이미 선거 캠체인 기간 중에 공약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뒤질세라 맞불을 놓을 기세이다. 만약 미국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중국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기 이전에 과연 그가 공약대로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중을 떠보려는 전략임에 동시에 미국이 통상전쟁을 걸어오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초반부터 밀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통상 보복 수단이 구체화되면 항공기 수입선을 미국의 보잉에서 유럽의 에어버스로 교체하겠다는 공식화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과 원자재 대미 수출 금지와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와 휴대폰의 중국 내 판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내비친다. 필요하면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 금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통상 보복 수단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도 피해가 있겠지만 더 큰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과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미국이 이런 치킨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떠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노믹스가 대외정책 수정을 통해 중국을 적대적 교역상대국이 아닌 전향적 협력대상국으로 인정을 하면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한다. 당분간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속셈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도 포함,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강경한 목소리 커지고 있어

최근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정보가 새어 나오면서 가장 당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보다 더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17일 아베 총리가 긴급하게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자와 면담을 가졌지만 손에 건진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하였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하였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TPP를 통해 재무장으로 중국의 패권에 맞서겠다는 일본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실행 주체인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기존에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ADB(아시아개발은행)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우선 TPP 참여국인 호주 뉴질랜드 등은 TPP에 대한 미국의 정식 입장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미국 측이 TPP에서 발을 빼면 일본과 더불어 미국 없는 TPP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해득실을 봐가면서 필요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RCEP 가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자측의 TPP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 중국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를 아시아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는 제안을 하면서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반면에 선거 기간 중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이 공히 보호무역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트럼프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류와 더불어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간헐적인 통상 보복 조치들이 점점 더 가시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아직 공식적인 문서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일 전 중국에서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드라마 광고 영화를 방영 금지시키는‘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계획되고 있던 일부 행사의 무기 연기, 한국행 저가 관광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일련의 조치들이 계속되어 왔다. 아직까지 한국 상품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어디까지 번질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다른 모습이다. 2012년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사건으로 한동안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던 중국인들의 모습이 생경하게 기억된다. 중국의 모습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입장도 분명하게 정리해 외교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