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한 방송통신융합 환경 및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여러 차례 방심위 주최 행사에 참석해 국내 방송통신 심의 현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MOU는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해외 규제기관과 최초로 맺은 협약이다.

이번 MOU는 ▲방송통신 심의정책‧규제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 ▲양 기관 간 상시적 의사소통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국제회의‧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의 공동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과 안드레아스 피셔 위원장은 "오늘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하고 유해한 정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실질적 동반자로서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콘텐츠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방통위·방심위, 12일 딥페이크 대응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미방위 정호준 새정치 의원 “MBC, 정부‧여당 홍보방송으로 전락, 방통위‧방심위 직무유기”

또한, 양국의 법령과 정책 테두리 내에서 활용 가능한 심의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관의 심의 사례 및 경험 등을 상시적으로 교류, 이를 통해 규제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양국의 국민들이 즐거움과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방송통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