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두 달 남은 골든타임…대미 통상협의회 출범에도 실효성은 의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기조에 따른 한-미 통상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키 위한 민관연 및 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대미 통상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신정부까지의 남은 두 달여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대응은 물론 민간 부문까지 통상 분야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정국 등이 맞물리면서 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 정부, 한-미 교역 환경 변화 대응 위해 민관 통상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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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미 통상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협의회는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대미통상 분과회의를 확대 개편하고 대미통상 대책, 양국간 신규협력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주 장관은 "보호무역조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인프라 투자, 에너지 개발 등 미국 신정부의 역점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신정부는 보호무역 기조를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제재나 환율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전후한 시기가 미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현지 인사와 네트워크 강화, 무역 투자 사절단 파견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정공백 지속에 원론 수준 방안만 되풀이…재계 역시 고강도 수사에 '혼란'

정부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당선으로 긴급 점검회의, 수출·통상 점검회의 등을 열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FTA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국내 대책 회의는 원론 수준의 방안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조성되면서 외교, 안보, 경제 등 정부의 모든 정책시스템이 마비 상태까지 다다랐다.

정부 컨트롤타워는 무너졌고, 경제부총리의 부재는 국정공백 사태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어 적절한 대응책은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새 정부에 재계 인사를 대거 참여시킬 가능성도 나오면서 정부뿐 아니라 경제단체, 협회 등 민간 쪽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지만 재계 역시 각개전투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날 검찰이 보름 만에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기업에 칼을 빼들면서 대외 부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 특검, 국정조사 등 세 개 트랙으로 계속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최근 나라 안 상황을 보면 미국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우선 경제부문이라도 최근 사태에서 한 발 비켜나 정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