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인세 인하 신호..전 세계 법인세 인하 경쟁 돌입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를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중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두고 G20 국가 중 법인세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놓은 것이다.

가디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시간 21일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영국산업연합(CBI) 연례 회의에 참석해 친기업 정책들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영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2020년까지 17%로 서서히 낮추기로 했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내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영국이 15% 이하로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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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법인세율 조정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았고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애플의 유럽본부가 위치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다.

특히 영국으로선 지난 6월 국민투표 이후 기업들을 달래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뒤 기업들이 영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영국의 관리자협회(ID)에 따르면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 1/5이 영국에서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후 데이비드 카메론 전 총리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법인세를 20%에서 15%로 조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카메론 총리는 임기 중 법인세를 28%에서 20%까지 내린 장본인이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찾는 기업들의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 간 많은 미국 기업들은 유럽으로 본사를 이전했는데 주로 인수합병 등의 거래를 통해 이뤄진 것이지만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이전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도피 목적의 본사 이전을 규제했고 트럼프가 미국의 법인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법인세 인하 전략이 제대로 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한 WSJ은 영국의 재정적자가 지금도 상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추가로 낮출 경우 재정적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 계획이 정치적·재정적인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