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철도파업 정상화 위해 노사정 대승적 결단해야” 촉구(전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노조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야당 의원 11명은 성명서를 내고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고 이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노사 양측은 타협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서로를 떠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주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파업 해결을 위한 중재안도 제시했으나, 정부와 철도공사가 거부의사를 밝혔다”라며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은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도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철도공사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고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합법적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유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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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야당 의원들의 성명서 전문.

철도정상화에 노사정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56일째로 접어든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고, 이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노사 양측의 3일간 집중교섭도 성과없이 끝나면서, 양자 협상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철도안전과 운행부문의 파업참여로 철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대형사고 우려 속에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교통수단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의 운행차질로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최장기 철도파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과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임금페널티 방침을 고수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인정할 수 없다’며 파업을 지속하면서, 노사양측은 타협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서로를 떠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파업해결을 위한 중재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노조측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정부와 철도공사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국정감사와 노사 양측 간 면담 등을 통해 파업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대해 매우 깊이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철도정상화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통적이며,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엄중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철도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철도공사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고,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둘째, 합법적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철도정상화의 불씨를 남기기 위해서 징계절차 유보를 정부와 철도공사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국민안전과 민생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여 철도파업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6년 11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