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힌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벌강화도 불똥튀나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또 다시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글로벌 1위 스위스계 제약사의 지사인 한국노바티스를 향한 업계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7일 제13차 본회의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리베이트 제공자(제약사)와 수여자(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2014년 리베이트 규모‧횟수에 따라 관련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해지하는 ‘투아웃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다. 노바티스는 지난 8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조사 결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의료진에게 강연자문료를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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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가 업계에 미친 영향은 적잖았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로 오인돼 문제시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상당 부분 줄여야 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강연자문료를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때문에 일각에선 노바티스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도 노바티스가 추진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발의가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발표와 시기상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언론을 활용한 마케팅이 이전에 비해 적어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한국노바티스의 영향이 적잖다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도 노바티스 건만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겠지만 시기적으로 보자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져 사회적으로도 제약업계에 대한 시선이 더 악화됐다는 것을 가끔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법안이 강화되면 마케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바티스는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벗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중 형량 강화부분은 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