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 대체 뭐길래?…'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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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