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주행' 박근혜 대통령, '버티기'...민심 폭발 임계점 왔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즉각 퇴진으로 압박하는 야권에 맞서 헌법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뫼비우스 띠처럼 얽히면서 혼란스러운 ‘최순실 정국’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국정공백의 충격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하야나 2선 퇴진도, 임기 단축도 절대 없다고 거부하고 있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형국이다.

사실상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촛불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을 내세워 완강히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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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내치(內治)는 책임총리에게 맡기더라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정을 직접 운영해 나가야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16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고위급 실무대표단을 미국으로 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정책조율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논리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고위급 실무단이 파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주유엔 대사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후임으로 안총기 주 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내정하는 등 인사도 챙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탄핵 문제에 대해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내심 바라는 눈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조사 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서면조사 원칙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이 탄핵을 유도하며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일제히 성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가 증거인멸 범죄은폐의 컨트롤타워가 돼 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 조사를 겨냥해 증거인멸 등을 제시한 청와대의 대응 문건이 발견되고, 박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 VIP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민심은 이제 분노를 넘어 대통령 희화화와 조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광장의 100만 촛불집회는 오는 19일과 26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최근 SNS에서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명을 기준으로 보고, 3.5%인 175만명이 비폭력 시위를 지속한다면 박 대통령도 못 버티지 않겠냐”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3.5%의 법칙은 미국 덴버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가 1900년에서 2006년까지 발생한 모든 시민 저항 운동을 분석해 만든 법칙으로, “역사적으로 3.5%의 시민들이 도전하면 모든 정부는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200만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 켜질 수도 있음을 성난 민심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