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TCN 개도국 기술지원에 10억원 투입...파리합의문 이행 적극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10억원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선진국과 함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에 나선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 NDE(국가지정기구)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 이행기구(CTCN)에 약 2300만달러를 기여한다는 공동성명을 16일 마라케시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기술 메커니즘'의 국가별 창구로 우리나라는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캐나다·스위스·EU·독일·덴마크·이탈리아 등 9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CTCN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지원 분야(기술 메커니즘)의 기후기술협력사업 추진기구로, 사무국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해 있다. 개도국의 기후기술협력 수요 기반 기술지원 사업, 지식공유 사업, 국제⋅지역 포럼 개최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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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TCN 회원기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1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파리협정 체결 이후 가장 크게 증가된 사례로, 세계 1위인 미국(19개), 2위 영국(11개)·3위 일본(7개)보다도 높다.

선진국들의 이번 공동기여는 CTCN의 재정난으로 ‘신기후 체제’에 대한 파리협정 채택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의 기술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에 따르면 CTCN 내년도 예산은 2300만달러로 의결됐으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500만달러에 불과해 추가로 1800만달러를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CTCN 재정난 극복을 위해 미국 NDE(국무부)는 9월말 기존 공여국(EU 포함 10개국)의 추가 공여와 한국‧뉴질랜드‧이탈리아에 신규 공여를 제안했다. 이후 2차례 원격회의를 거쳐 최종 7개 기존 공여국 추가 공여와 한국‧이탈리아의 최초 신규 공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국은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CTCN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돕겠다는 취지에서 3~4년에 걸쳐 10억원을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9개 공여국 중 한국이 국제법 상 온실가스 감축 및 개도국 지원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비부속서 I 국가'임에 불구하고, 선제적‧자발적 공여를 통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러 선진국의 후속 동참(재정‧기술적) 유도 △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한 한국 NDE의 적극성‧의지 표명 △파리협정 조기발효에 대한 낮은 기여도(때늦은 국내 비준) 일부 보상 △향후 CTCN 기술지원 사업 수주 및 운영 참여 가능성 제고 등의 잠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은 CTCN의 기술지원 사업 기획·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험 및 공인이력 확보, 기후기술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산·학·연의 기후기술 해외진출 확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 전망치 대비 37%) 중 해외감축분(11.3%)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리처드 킨리(Richard Kinley)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금번 재정기여 참여는 산업화된 국가 중 최초의 신규 공여 사례"라고 강조했다.

강수일 미래부 전문위원은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CTCN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