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 보호무역주의 지속…상반기 반덤핑 신규조사 108건으로 12건↑

[사진 =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글로벌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G20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들은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동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G20 무역·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G20 국가들은 108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직전 반기(2015년 7~12월) 96건보다 12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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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가장 많은 48건의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도 한 건(중국)의 신규조사를 벌였다. 인도·미국(각 2건), 캐나다·중국·인도네시아·터키(각 1건)로부터는 새롭게 조사대상이 됐다.

분야별로는 철강·금속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다. 화학이 18%로 두번째였고 섬유(11%), 플라스틱(10%), 광물(7%)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상계관세 조치도 19건 새롭게 시작됐다. 역시 이전 반기 16건보다 3건 증가했다.

미국이 1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호주가 3건이었고 캐나다·중국·EU·인도는 각 1건이었다.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철강·금속(42%) 부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집중됐다. 플라스틱(21%), 화학(11%), 종이(11%) 부문이 뒤를 이었다.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SPS)의 경우 G20 국가들은 올해 5~9월 270건의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첨가물, 잔류허용기준(MRL) 등 식품안전 관련이 전체 74%를 차지했다.

무역기술장벽(TBT)도 같은 기간 미국은 86건의 조치를 시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38건), EU(34건), 한국(28건), 러시아(26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도 지속적으로 누적됐다.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구제보다 넓은 개념으로 무역구제, 수입제한, 수출제한 조치가 모두 포함된다.

2008년 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 누계건수는 1671건이며 이 가운데 올해 10월 중순 현재 1263건이 남았다. 지난 5월 기준 1196건보다 5.6% 늘었다.

투자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작년 하반기보다 5% 감소했다.

WTO가 조사 기간을 달리해 올해 5월 중순~10월 중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1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건)과 수가 같았다.

이 기간 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입제한조치는 5.4건에서 3.0건으로 줄었고 무역구제조치는 12.7건에서 12.2건으로 감소했다.

산업부는 "수입제한조치 등이 줄면서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72%로 작년 동기 56%보다 늘었다"며 "각국이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주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