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개조] "현 위기 기회 삼아 국가 개혁 추진하자"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나, 자괴감 들고 괴롭다”
온 국민을 허탈과 참담함을 넘어 절망과 분노의 패닉으로 몰아넣은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광복 이후 70년 동안 초고속 성장의 단물에 빠져 외면했던 만성적 적폐(積弊)가 만들어낸 역사적 필연이었다.

우리 경제를 병들게 해온 정경유착, 천민자본주의, 망국병인 지역감정,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복지부동’ 관료주의, 권력 남용과 인권 유린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깊숙이 뿌리 내린 적폐로 인해 국가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인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참담한 민낯을 마주한 국민들은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 근본적인 국가 대개조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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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사회구조화 된 만성적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 100년 역사를 다시 열어갈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가로막던 구조적 문제를 청산하고 정치권에도 변화의 바람을 부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벌, 노동, 공기업, 금융 등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촉발하고, 국가운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꺼져가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 호기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저출산․세계화․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선진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저성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서 신성장동력을 시급히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를 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내는 것도 절실하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대한민국이 21세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대내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세계화와 양극화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창간9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을 모색해보고 대한민국의 국가 틀을 대개조하는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87년 이래의 민주화가 닦아 놓은 정치시스템 안에서, 경제적으로는 97년에 외환위기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경제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선 정치의 질이 향상되면 국민의 자유, 안전,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국민의 정치의식 그리고 시민문화가 동시에 조화로운 발전을 이뤄야 한다.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다. 우리 경제는 규제·노동시장 등 열악한 기업 환경과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소비 절벽 등 대내외 악재들과 맞물리면서, 장기 불황의 늪 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부구조(시스템)를 갖춰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마음껏 뛰놀며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계층과 이념, 세대, 지역 4대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금 우리는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 위기를 기회 삼아 본격적인 국가 개혁을 추진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만드는 일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