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부터 일정 내신·수능등급 대입보장제 시행하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일정한 내신이나 수능 등급을 확보한 학생들의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2021학년도 입시 고통 없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하면서 일정한 내신 수능 등급이면 더 이상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고 6지망까지 희망 대학 학부 지원을 받아 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학 정원의 70%를 뽑는 수시 전형에서는 일정한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들에게, 30%를 뽑는 수능 정시 전형에서는 일정한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 보장하는 것으로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과 강소 교육혁신 대학 65개로 시작해 점차 전국 300개 모든 대학들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제도가 참여 대학들의 강력한 교육 혁신 성과가 관건으로 내부의 혁신 에너지 구심점 구축, 실질적 반값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 수 감축,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 교수 연구/교육비 지원 등 파격적 국가 재정 지원 등 4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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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해 대학별 고사, 수능 최저등급 폐지, 학종 등에서 비교과 영역을 없애는 등 수시 전형을 대폭 간소화하고 논서술 내신 9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단체는 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한편 대학의 서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 1월까지 대학입학보장제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체는 제도에 대해 학교 성적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 수학 능력 자격을 갖춘 고교생에게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요구나 부담을 주지 말고, 어느 정도의 학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년 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학벌 간판의 효용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대학 간판을 지켜줄 우수학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의미 없어지고 성적 우수 학생들의 선발 효과에만 의지해 교육 혁신을 게을리 하는 대학들에게 위기가 임박해 대학들도 새로운 발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학들의 지원 학생들이 이 네트워크 참여 대학 정원 숫자보다 많을 경우, 1∼6지망에 따른 추첨제 성격으로 운영하고 참여 대학들이 늘어 과반 수 이상을 넘게 될 경우, 실질적인 입학보장제도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학능력자격기준을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 네트워크’와 ‘강소 교육혁신 대학 네트워크’ 간 동일하게 요구할 것인지 달리 요구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의 네트워크를 분리 운영할지 통합 운영할지 등의 문제는 남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인원과 참여 대학의 정원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문제가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