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규제 개혁 추진 위해 역량 총집결

▲규제개혁 보고회 장면[사진제공=논산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3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강경원 부시장 주재로 국·단장 및 실·담당관·과·소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갖고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규제 발굴 개선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총 24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2016년 정부의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해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해 해당 실과소 검토를 거쳐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법령 위임조례 정비,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반영 자율정비, 푸드트럭 운영지원 등 평가지표를 중점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기업과 각종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여건 및 기반 확대 규제완화와 함께 인·허가 관련 행태개선 등에도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함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불황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에 노력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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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원 부시장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행태변화가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관련기관과 협업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규제개혁추진실적 정부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