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해 과당경쟁 막는다… 소공인 3개년 계획발표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를 차지, 소상공인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미국 47.8%, 일본 62.7%)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소상공인의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돼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정부는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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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 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창업단계에서는 사업체 수 및 매출 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해 창업을 억제한다. 페널티는 창업자금 가산금리 적용 또는 융자지원 배제 등이다.

성장단계의 경우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2019년까지 5000개 사)하고 3년간 정책 자금을 우대,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고 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퇴로단계에서는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정책자금 융자 등)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연간 7500명)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 패키지’(연간 2000명)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는 소공인 특화센터 중심의 판로·마케팅(70억원), R&D(63억원), 정책자금(4100억원) 연계 등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춘 특화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2017년부터 연 200억원)을 신설, 생산공정 자동화 관리를 위한 ‘소공인 스마트 공장’(2017년, 10개사 시범추진)을 도입한다.

한편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전통시장 권리금 실태조사(2016년 6월 말 완료) 결과 분석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임대인, 상인 등 상권주체가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임차인 영업권을 보호하는 ‘자율상권법’ 을 제정(2017년)하고, 지역 특성별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2018년부터)된다. 자율상권구역 특례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10년), 조세특례 등이다.

또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시 건물주와 상인 간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료 동결 등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