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러시아 "보건·교육 제3세계 수준될 수도"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러시아가 향후 3년간 대규모 예산 삭감에 들어간다. 계속되는 저유가와 경기침체 탓에 재정적자가 계속되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지난 28일 러시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보건과 교육, 심지어 국방 분야까지 전분야에 거쳐 정부 지출을 27%까지 줄일 방침이다. 

현재 경기침체는 바닥을 치고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세수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은 저유가가 얼마나 러시아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GDP 성장이 0.6%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3년 연속 GDP는 하락하는 셈이다. 물론 내년에는 0.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잇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러시아는 국영석유기업이 로즈네프트의 주식매각 등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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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관료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현재 재정적자의 규모를 올해 GDP의 3.7% 규모에서 2019년에는 1.2% 규모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총 연방 지출액을 2017년 1%,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3%로 0.33% 가량 줄일 예정이다.

특히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보건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지출은 올해 수정 예산안보다 22%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하이어 스쿨오브 이코노믹스 대학은 이렇게 될 경우 GDP에서 보건과 교육이 차지하게 되는 비율은 2006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경제지인 베도모스티는 "이같은 삭감 탓에 러시아는 제 3세계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비는 여전히 국제적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체연방지출의 무려 23.7% 차지하며, GDP의 4.7%에 달한다. 물론 이같은 국방예산도 내년에는 전체 정부지출의 17.5%, GDP의 3.3% 수준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줄리안 쿠퍼 버밍험대학의 러시아 군대 지출 전문가는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실제 러시아의 국방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까지 러시아 정부의 실제 국방 지출 규모가 고점을 찍었던 2015년보다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은 국회세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시리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군사작전 등을 이유로 현재 러시아 국회 국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블라디미르 샤마노프가 이같은 예산삭감을 원래대로 복원시켜 놓을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F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