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新패러다임 블록체인] 아직 걸음마도 못 뗐다...해결 과제 산적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블록체인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과 후가 다른 것처럼 블록체인의 파급력은 인터넷에 맞먹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적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기술 신뢰성에 대한 공감이 시급하다.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의장은 "블록체인은 사회적 갈등, 저성장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기술이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단순히 트렌드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록 완벽해도 해킹 공격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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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인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수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자체의 보안성과 별개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와 이를 돌리는 운영체제(OS),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 등이 보안상 취약하다면 블록체인 자체의 기록이 완벽하다고 해도 해커의 우회적인 공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생활 보호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모든 내역이 기록으로 남으면 마약·횡령 등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사적인 영역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개인적인 이유로 기록을 숨기고 싶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건 규제다. 정부도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제도를 마련에 나섰지만, 관련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겸 동국대 지식정보연구소 교수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P2P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전자금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모두 제3의 신뢰기관이 있는 비지니스 모델을 가정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한국은 세계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 1위 국가로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과거 오프라인 금융제도에 어울리는 규제들로 인해 핀테크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 가상화폐 도입되면 자본유출 가능성 높아

현재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블록체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IT기술이 뒤쳐짐에도 블록체인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건 관치금융과 불필요한 규제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홍준영 의장은 "얼마전 금융위원장이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아직 1단계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를 언급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며 "금융의 보수성부터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회장도 "핀테크는 금융이 아닌 산업과 기술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관료들이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다보니 먼 미래를 보지 못한다"며 "핀테크 사업을 추진할 컨트롤 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블록체인이 구현되면 금융실명제 초기처럼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과 해외 자본유출도 우려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블록체인으로 인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도입되면 외화를 현금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은 해외계좌 등으로 미리 돈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다른 선진국들처럼 블록체인 도입 목표 시점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상용화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법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또 업계, 연구소, 각종 정부기관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