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판치는 시중은행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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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은행들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시금고는 해당 지역 지방은행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시중은행들에게도 기회가 확대되면서 출혈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듯 경쟁이 심화되면서 뒷돈까지 오가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부산,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등 전국 70여곳의 광역시·도·군에서 지자체 금고 운영권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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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는 세금 등 자산 수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은행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지자체를 비롯해 대학, 병원 등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매년 출연금,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막대한 리베이트성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대학·병원·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출연금은 1190억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696억원, 2015년 1817억원 등 매년 액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보면 지방은행이 유리한 지역사회 기여도 배점은 낮데 반해 은행의 건전성과 경영능력에 대한 배점이 높아져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세나 기금 등으로 이뤄진 지자체 금고 자체의 마진은 적지만, 안정적인 자산을 얻을 수 있어 은행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출연금, 협력사업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 금품 로비도 빈번히 일어나는 실정이다.

신한은행은 시금고 선정을 위해 지자체장 후원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광주은행 전 지점장은 지난 9월 광주시금고 선정 대가로 광주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연말 4년 약정이 만료되는 광주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품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금고와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금융감독당국에서 은행들이 대학·지자체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시중은행의 리베이트식 이익 제공으로 늘어난 영업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