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임종룡 "보금자리론 지원 여력 서민층에 집중할 것"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 강화는 남은 지원 여력을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임 위원장은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며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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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한진해운 문제로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해운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보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논의를 마치고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의뢰한 조선업 구조조정 컨설팅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