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전 양위 논의 본격화..."내년 봄까지 결론"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왕의 생전 양위와 관련, 방법론 등을 마련하는 전문가 회의가 총리 관저에서 17일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전문가 회의에는 헌법과 역사, 왕실 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한다.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한 뒤 이르면 내년 봄까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첫 회의에서는 좌장과 좌장 대리 등을 결정한 뒤에 생전 양위에 대한 향후 논의 방식과 방향을 협의할 전망이다. 이후 퇴위한 일왕의 신분이나 활동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생전 양위 관련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왕실전범을 개정해 '생전 퇴위'를 제도화하거나 일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생전 양위가 정치적 압박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왕의 퇴위 의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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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왕들은 사후 양위가 결정됐던 만큼 생전 양위 시 호칭, 퇴위한 왕이 참여할 수 있는 공무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 퇴위한 일왕의 거주 장소 △ 생활비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 △ 궁내청 내 조직 개편 등 세부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근현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대학의 후루카와 타카히사 교수는 "생전 양위는 전후 직후 일왕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 등 정치적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범위에서, 예를 들어 공무 분야를 다른 왕족이 대행하는 형태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 8월 고령을 이유로 들어 일왕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일본 왕실의 제도와 구성 등을 정해 놓은 왕실전범에 따르면 일왕은 생전에 양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만약 왕위 계승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약 200년 만에 생전 퇴위가 이뤄진다. 지금까지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왕위를 넘긴 것은 에도시대 후반기인 1817년 고가쿠(光格) 일왕(1780∼1817년 재위)이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