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지역 중국어선 눈에 띄게 줄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5도 해역은 매년 수만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침범하여 저인망 쌍끌이 조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구 파손 등으로 인해 어민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는 등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하여 인천시 옹진군에서 건의하여 인공어초를 활용한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불법조업 방지시설은 대형인공어초(가로․세로․높이 각 10m이상)와 중형인공어초(가로․세로․높이 각 5m이상)에 중국어선이 주로 사용하는 저인망(끌그물)을 찢을 수 있는 장치(갈고리 등)를 부착하여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방호벽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3년과 2015년 각각 10억원을 투입하여 대청‧소청도 동측해역에 총18기의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20억원을 투입하여 연평도 북측해역에 21기를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업인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에 약64기(개당 5천만원 ~ 1억원)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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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시설물이 설치된 연평도 인근 어장으로 내려오는 중국어선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NLL과 가까워 평소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 또는 가박(휴식을 위한 임시정박)하던 곳이었으나, 최근 해경의 단속도 강화됐고, 불법조업 방지시설에 닻이나 그물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이 올해 상반기와 다르게 NLL 이북으로 북상하여 조업중이라는게 어업인들의 설명이다.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전(연평도 북쪽)[1]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후(연평도 북쪽)[1]

일부 어업인들은 방지시설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어업인들은 최대한 NLL에 가깝게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군부대측 관계자는 경색된 남북간의 긴장상태로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민간인들의 안전과 해군 작전상의 이유로 설치 가능한 위치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옹진군수(조윤길)는 불법조업 방지시설이 중국어선 차단 및 인공어초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므로 이 정책을 수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관계자에게 찬사와 감사를 전하며, 설치지역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